	2022. 11. 28. (월) 14:00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		1
Ⅱ.	세입세출 현황		……………………………………………		2
	1.	일반회계	……………………………………………		2
	1) 세입 현황		……………………………………………		2
	2) 세출 현황		……………………………………………		3
	가) 기능별 현황		……………………………………………		3
	나) 조직별 현황		……………………………………………		4
	2. 특별회계		……………………………………………		6
	1) 세입 현황		……………………………………………		6
	2) 회계별 세출현황		……………………………………………		6
Ⅲ.	검토의견		……………………………………………		7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2022년 11월 28일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강 철

Ⅰ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186,508	100.00	1,138,817	47,691	4.19
일반회계	1,111,165	93.65	1,063,416	47,749	4.49
특별회계	75,343	6.35	75,401	△58	△0.08

○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388억 17백만원 대비 476억 91백만원 증액한

1조 1,865억 8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77억 49백만원 증액한 1조 1,111억 65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8백만원 감액한 753억 43백만원 임

Ⅱ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111,165	100.00	1,063,416	47,749	4.49
자체 수입	소계	82,052	7.39	84,203	△2,151	△2.55
	지 방 세	51,433	4.63	54,015	△2,582	△4.78
	세 외 수 입	30,619	2.76	30,188	431	1.43
의존수입	소계	986,736	88.8	936,836	49,900	5.33
	지방교부세	608,128	54.73	566,613	41,515	7.33
	조정교부금등	26,553	2.39	20,635	5,918	28.68
	보조금	352,055	31.68	349,588	2,467	0.71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42,377	3.81	42,377	0	0.00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1조 634억 16백만원 대비 477억 49백만원 증액한

1조 1,111억 65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기정액 대비 21억 51백만원 감액한 820억 52백만원임

- 지방세수입은 514억 33백만원으로 25억 82백만원 감액

- 세외수입은 306억 19백만원으로 4억 31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499억 증액한 9,867억 36백만원임

- 지방교부세는 6,081억 28백만원으로 415억 15백만원 증액

- 조정교부금은 265억 53백만원으로 59억 18백만원 증액

- 보조금은 3,520억 55백만원으로 24억 6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1,111,165	100.00	1,063,416	47,749	4.49
일반공공행정	29,391	2.65	31,005	△1,614	△5.20
공공질서및안전	29,778	2.68	30,008	△230	△0.77
교육	8,377	0.75	8,526	△149	△1.75
문화및관광	105,848	9.53	104,765	1,083	1.03
환경	54,791	4.93	54,860	△69	△0.13
사회복지	226,184	20.36	225,010	1,174	0.52
보건	23,888	2.15	24,295	△407	△1.67
농림해양수산	271,278	24.41	229,281	41,997	18.32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47,510	4.28	47,301	209	0.44
교통및물류	48,295	4.35	47,015	1,280	2.72
국토및지역개발	75,683	6.81	64,735	10,948	16.91
과학기술	2,019	0.18	2,019	0	0.00
예비비	67,803	6.10	71,646	△3,843	△5.36
기타	120,320	10.83	122,950	△2,630	△2.14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 농림해양수산 419억 97백만원(18.32%), 국토 및 지역개발 109억 48백만원(16.91%)이 증액되었으며

○ 기정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 일반공공행정분야 16억 14백만원 중 일반행정 항목에 15억 80백만원,

예비비분야 38억 43백만원이 감액되었음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1,111,165	100.00	1,063,416	47,749	4.49
본청 합계			1,016,198	91.45	971,745	44,453	4.57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581	0.14	1,615	△34	△2.11
	소 계		99,559	8.96	104,341	△4,782	△4.58
	기획실		87,166	7.84	91,720	△4,554	△4.96
	감사실		532	0.05	559	△27	△4.79
	시민소통실		11,861	1.07	12,062	△201	△1.67
자치행정국	소 계		446,077	40.14	446,832	△755	△0.17
	행정지원과		106,373	9.57	109,495	△3,122	△2.85
	홍보전산과		4,357	0.39	4,357	0	0.00
	민원과		4,944	0.44	4,954	△10	△0.21
	문화예술과		33,217	2.99	32,644	573	1.76
	관광과		42,030	3.78	41,913	117	0.28
	교육체육과		32,697	2.94	32,413	284	0.88
	주민복지과		42,124	3.79	41,478	646	1.56
	노인장애인과		128,255	11.54	128,790	△535	△0.42
	여성가족과		49,330	4.44	48,068	1,262	2.62
	재정과		2,750	0.25	2,720	30	1.10
경제농정국	소 계		277,243	24.95	238,727	38,516	16.13
	일자리경제과		26,344	2.37	26,448	△104	△0.39
	기업지원과		18,724	1.69	18,602	122	0.65
	농정과		136,213	12.26	98,468	37,745	38.33
	농촌활력과		29,365	2.64	28,882	483	1.67
	원예산업과		26,043	2.34	25,535	508	1.99
	축산과		17,111	1.54	17,898	△787	△4.40
	산림녹지과		23,443	2.11	22,894	549	2.40
안전건설국	소 계		191,738	17.26	180,230	11,508	6.69
	도시과		40,757	3.67	31,307	9,450	30.19
	건설과		48,140	4.33	46,040	2,100	4.56
	안전재난과		30,777	2.77	31,063	△286	△0.92
	환경과		27,425	2.47	27,820	△395	△1.42
	교통과		28,843	2.60	27,964	879	3.15
	건축과		15,796	1.42	16,036	△240	△1.50
직속기관 합계			42,501	3.82	39,099	3,402	8.70
직속 기관		보건소	24,818	2.23	25,225	△407	△1.61
		농업기술센터	17,683	1.59	13,874	3,809	27.45
사업소 합계			41,042	3.69	41,042	0	0.00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7,015	0.63	7,015	0	0.00
	환경사업소		20,989	1.89	20,989	0	0.00
	상수도사업소		13,038	1.17	13,038	0	0.00
읍면동(총괄)			11,424	1.03	11,530	△106	△0.92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의회사무국은 기정액 대비 34백만원 감액한 15억 81백만원

○ 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47억 82백만원 감액한 995억 59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7억 55백만원 감액한 4,460억 77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385억 16백만원 증액한 2,772억 43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115억 8백만원 증액한 1,917억 38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34억 2백만원 증액한 425억 1백만원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1억 6백만원 감액한 114억 2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75,343	100.00	75,401	△58	△0.08
세 외 수 입			12,426	16.49	12,426	0	0.00
		경상적세외수입	11,264	14.95	11,264	0	0.00
		임시적세외수입	610	0.81	610	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2	0.73	552	0	0.00
지방교부세(특별)			300	0.40	300	0	0.00
보조금			24,107	32.00	24,106	1	0.00
	국고보조금		20,092	26.67	20,092	0	0.00
	도비보조금		4,015	5.33	4,014	1	0.02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8,510	51.11	38,569	△59	0.15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58백만원을 감액한 753억 43백만원임

2)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75,343	100.00	75,401	△58	△0.08
소 계		70,958	94.18	70,957	1	0.00
공기업	하수도	40,119	53.25	40,119	0	0.00
	상수도	30,839	40.93	30,838	1	0.00
소 계		4,385	5.82	4,444	59	△1.33
기타	의료보호비	2,603	3.46	2,662	△59	△2.22
	주민소득사업	1,458	1.93	1,458	0	0.00
	주차장사업	324	0.43	324	0	0.00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는

○ 상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1백만원 증액한 308억 39백만원

○ 의료보호비는 기정액 대비 59백만원 감액한 26억 3백만원임

Ⅲ		검 토 의 견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경위

○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388억 17백만원 대비 476억

91백만원 증액한 1조 1,865억 8백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 세입예산 검토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77억 49백만원을 증액 편성 한 바,

① 세외수입              4억 31백만원 증액

② 지방교부세          415억 15백만원 증액

③ 국고보조금 등        83억 85백만원 증액 등을 통해 세입예산 편성.

○ 증□감된 주요 의존수입 세입항목으로 지방교부세 기정예산(5,666억 13백만원) 보다 7.33% 증가한 415억 1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3,702억 23백만원) 보다 2.26% 증가한, 83억 8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그러나 의존수입이 499억원이 증액된 반면,

자체수입은 21억 5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세 세입원 중 자동차세 18억 17백만원, 지방소득세 9억 27백만원이 감액되어 자체 수입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결산 추경에 자체수입이 2.55% 감소한 21억 51백만원으로 감하여 제출된 바, 추후 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수 추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세출예산 검토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사업비 조정 및       각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의 사업비 조정, 추경 성립 전       예산의 계상에 따른 조정사항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 기정액 대비 50% 이상 감액 및 삭감된 자제사업은 붙임자료와 같이 26개 사업에 11억 24백만원으로 대부분 행사지원 경비와 각종 인건비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함.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등이 취소되어 감액되었으나, 2022년 9월 제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었던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예산의 면밀한 추계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  2023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남원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국·도비 보조비율을 감안하여 사업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기획실은 45억 54백만원을 감액한 871억 6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일반예비비는 18억 75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90억원을 편성하였고,

-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461억 4백만원을 증액하여 총588억 3백만원을

편성한 바,

예비비가 678억 3백만원으로 본예산 62억 74백만원 대비

990퍼센트가 증가한 문제점이 있음.

- 예비비 집행 잔액은 다음연도 결산을 통해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됨으로

다음연도 재원으로 사용 가능하나,

- 신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여

당해 연도 재원이 다음 연도 재원으로 이월되는 금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통합기금안정화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감사실은 27백만원을 감액한 5억 3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시민소통실은 2억을 감액한 118억 6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행정지원과는 31억 22백만원을 감액한 1,063억 7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인력운영비 23억 70백만원 감액 사유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원과는 11백만원을 감액한 49억 4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문화예술과는 5억 73백만원을 증액한 332억 17만원을 편성하였음.

○ 관광과는 1억 17백만원을 증액한 420억 3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남원예촌 민간위탁 관리운영 민간위탁금이 73백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음식점(관광식당) 시설개선사업 도비 포함 2억 40백만원 증액,

도비보조금 교부결정(2022. 8. 30)이 되었지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교육체육과는 2억 84백만원을 증액한 326억 9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민복지과는 6억 46백만원을 증액한 421억 2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노인장애인과는 5억 35백만원을 감액한 1,282억 5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3억 20백만원 감액 사유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과는 12억 62백만원을 증액한 493억 3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재정과는 30백만원을 증액한 27억 50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성립된 “기획실 사무실 정비공사” 비용이 20   백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2년도 제2회 추경 30백만원 성립)

○ 보건소는 4억 7백만원을 감액한 248억 1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참고 1]

기정액 대비 50%이상 감액된 주요 사업

(단위 : 백만원, %)

부 서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감 액	감액비율	예산서(쪽)
계	26개 사업	444	1,548	1,124	78.6
기획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61	126	65	51	107
	지원숙소전세금	143	420	277	65	108
	기획실 업무추진여비	8	19	11	60	108
감사실	소송비용 배상	3	30	27	87	111
시민소통실	정책과 민원을 위한 시민사랑방 운영	0	13	13	100	115
	소통행사 진행비	0	3	23	100	115
	이백 공동화장실 신축	29	64	35	54	116
행정지원과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33	99	66	67	121
	퇴직예정고무직 산업시찰	4	23	18	80	121
문화예술과	안숙선명창 소장품 추가기증 특별전시 공간연출 (강도근선생 유품)	0	20	20	100	133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학술대회 개최	0	30	30	100	134
관광과	남원관광홍보단 타지역 홍보 (신관사또부임행차 공연단 등)	3	24	21	86	137
	프로그램 활성화 활동비 지급	0	2	2	100	137
	흥부 나눔 장터	0	13	13	100	138
교육체육과	시민특강(춘향골아카데미 등)	10	20	10	50	141
	읍면동 한글학당 강사수당	13	50	37	74	141
주민복지과	행려자 치상비	0	4	4	100	148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3	18	15	85	148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0	15	15	100	153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	100	420	320	78	153
보건소	보건소 한방진료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	3	9	6	70	243
	보건소 내과 진료환자 의약품 구입	3	9	6	70	243
	감염병 대응 및 선별진료소 운영	14	84	70	83	244
	전통의약 난임치료비 지원금	6	12	7	58	247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신규사업)	6	15	9	60	247
	임산부의 날 임산부 초청행사	2	6	4	68	247

[참고 2]

2022년 3회 추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비 주요증감 내역

(시비 5백만원 이상 증감,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페이지
관광과	남원예촌 민간위탁 관리운영(주)이랜드파크)	1,595	1,522	73	138
재정과	지방청사 재해복구 공제비	302	272	30	169
	기획실 사무실 정비공사	50	30	20	169
주생면	민원창구 테이블 및 측판 구입	35	19	16	259

※ 인건비, 주민숙원사업성 예산 제외